소상공인 빚탕감 최대 5천만 원! 꼭 알아야 할 신청 조건과 절차

장기 연체로 신용 회복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빚탕감 프로그램’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재기를 도와주는 지원 정책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감면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 연체 중인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소상공인 빚탕감이란?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정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만든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빚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은?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채무 금액: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 (코로나 피해자는 1억 원까지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 지원

또한 다음과 같은 채무 형태가 포함됩니다:

• 1금융권 카드론 및 카드 연체
• 대부업체 채무
• 개인사업자 명의의 무담보 대출
• 사채 일부 포함

단, 다음 채무는 제외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법인 명의 채무
• 5천만 원 초과 고액 채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정부·캠코가 채권을 5% 가격으로 매입한 뒤 전액 소각. 총 113만 명, 약 16조 원 규모 대상
• 새출발기금 확대: 소득 중위 60% 이하 & 1억 이하 채무자 최대 90% 탕감, 최장 20년 분할 상환
• 성실회복 프로그램: 이자 감면, 우대금리 적용, 폐업 점포 철거 등 종합 지원

신청 방법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접수 일정은 추후 별도 공고될 예정이니 미리 자주 확인해두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Q&A)

• Q.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Q. 주택담보대출도 감면되나요?

      → 아니요, 주택담보·전세대출은 제외됩니다.

• Q. 신용등급은 영향을 받나요?

     → 감면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론 회복될 수 있습니다.

• Q.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법인 명의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코로나 피해자가 아니면 불가한가요?

     →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어려운 시기를 버텨온 소상공인 여러분, 정부의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