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는 통장 완전정리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발표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빚이 있더라도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생계비가 통째로 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생계비 계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금융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은행에서 바로 지정만 하면 보호가 자동 적용됩니다.

이 계좌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등 모든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에 따라 지정 계좌의 금액은 전면 압류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씨가 A은행에 200만원, B은행에 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에는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A은행 생계비계좌에서 200만원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B은행 예금 중 50만원까지도 추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전국 주요 금융기관 어디서나 개설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지정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인 1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순히 생계비계좌뿐 아니라, 압류금지 금액 전반이 상향됩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현실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신용회복 절차 중인 분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면 누구나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물가와 최저임금 변화에 맞춰 보호한도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지금부터 생계비계좌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