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월세신고 대상 신고기한 과태료 정리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 전국 (2024년 6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신고 기준 금액:
-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100만 원 초과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 신고 가능)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 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2025년 7월1일부터 신고 지연 정도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전월세 신고 지연 과태료 (2025년 기준)
신고 지연 기간	보증금 1억 미만	1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지연	2만 원	3만 원	5만 원
2년 이상 지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특히 2025년부터는 과태료 기준이 세분화되 지연 신고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규모와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책임 있는 계약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정확한 신고로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내 권리를 지키세요.